“포항지진 피해지원금 받는데 걱정마세요”
  • 김대욱기자
“포항지진 피해지원금 받는데 걱정마세요”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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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청자도 내년 2~4월 정상지급 “불이익 없다”
정부, 내년 추경·예비비 활용해 추가예산 확보 전망
“예산부족 영향 피해 인정 소극적으로 할 것” 뜬소문
11.15포항지진 피해구제신청 마감일인 8월 3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피해접수센터에 피해자들의 신청서류 쌓여있다.
11.15포항지진 피해구제신청 마감일인 8월 31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피해접수센터에 피해자들의 신청서류 쌓여있다. 뉴스1
“지진피해 지원금 접수 마지막 달인 8월 신청했는데 지원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 지원금 지급이 한창인 가운데, 이런 궁금증을 가진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건수가 예상보다 많은데다 예산이 부족해 심사 때 피해 인정을 소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뜬소문이 나돈 것도 한몫 거들었다.

실제 포항시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8월 신청자들도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전혀 불이익 없이 지진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약 1년 동안 시에 접수된 지진피해 신고 건수는 총 12만6071건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8만8000여건보다 3만8071건(43%) 많은 수치다.

정부의 당초 예상치 8만8000여건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직후 시민들이 신청한 피해건수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지진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3750억원(국비 3000억원·도비 225억원·시비 525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피해접수 건수가 대폭 늘면서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더 늘려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월까지 지진피해 신청분 5만1726건에 대해 지금까지 총 2457억원을 지급했다. 또 6~7월 신청분 2만7076여건에 대해서도 기존 확보한 예산 3750억원 중 남은 예산인 1293억원으로 내년 1월말까지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6월 신청분인 1만1723건은 12월말, 7월 신청분인 1만5353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 지급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신청 6개월 후 해당 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입장이다. 실제 지난 7월까지 신청분은 8만7107건으로 당초 정부 예상인 8만8000여건과 비슷했지만 8월에만 3만8964건이나 신청이 몰리면서 총 접수건수는 12만6000여건에 달했다. 8월 신청건수는 전체 1년간 총 신청건수의 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8월 신청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진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해 심사 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추경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예산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금액이 많지 않은 도비나 시비도 자연스럽게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단 8월 신청분은 신청건수가 많고 추가예산도 확보해야하는만큼 신청 6개월 후인 내년 2월말이 아닌 2~4월에 걸쳐 3번 정도 나눠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라는 포항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8월에 신청한 시민들도 이전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진피해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며 “걱정말고 기다리면 피해를 입은만큼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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