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까지 무차별 통신 조회...“공수처, 정치 탄압 도구 전락”

국힘, 당 차원 전수조사 돌입
공수처 항의 방문·해체 촉구
시민단체발 공수처장 고발
헌법소원·인권위 진정 잇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뿐 아니라 야당 인사를 대상으로도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이 공수처 해체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지난 13일 공식 해명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의원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발 헌법소원 청구와 공수처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언론인 사찰 및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고 추가 해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명 내용과 방식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공수처장을 엄중 수사하길 촉구한다”며 “초헌법적 정치 탄압 도구로 전락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라”고 공격했다. 또한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수처를 규탄했다. 오후 1시에는 장제원·윤한홍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방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 사찰 의혹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확대되며 사태는 악화일로다.

이날까지 법조팀 기자 7명을 포함해 최소 17개 언론사 소속 60명 이상의 언론인이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성민·박수영·서일준·윤한홍·이양수·조수진 등 7명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무더기로 통신조회를 당했다. 공수처의 이른바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엔 기자의 어머니 등 가족과 해당 기자와 통화한 외교 전문가 등도 조회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TV조선 기자에 대해선 내사를 이유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들여다봤다. 공수처는 ‘황제 조사’ 보도에 나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 관계자가 유출한 정황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복 내사이자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통신조회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김 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지난 21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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