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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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폐지되더라도 기능은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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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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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없는 이명박 정부’ 출범은 가까스로 면할 모양이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존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해양수산부 폐지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조직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여성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양보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 정치는 대화와 협상이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손 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통합민주당과 손 대표는 그동안 이 당선인이 추진한 통일부, 여성부, 해양부를 모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 대표 요구대로라면 작년 대선 민심도 의미가 없고, 따라서 새정부 출범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은 `큰 정부’를 밀어붙인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외면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큰 물줄기를 동의해야 마땅한 것이다.
 손 대표와 통합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통일부 존속 주장이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여성부와 해양부를 살리겠다는 주장의 출발이 4월 총선에서 여성과 해양수산인들의 표심 때문은 아닌지 자성해보라는 말이다. 해양부는 폐지된다기보다는 새로운 국토종합개발-유지 차원에서 영역을 달리하는 변화에 해당된다.
 물론 이명박 당선인 측의 정무기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권이 출범하기도 앞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 불협화음을 빚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안된다. 더구나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부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당선인 측은 해양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해양수산인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내각이 공존하는 사태는 일단 피했다. 이제부터는 새 정부 내각에 최선의 인재가 발탁됐는지 검증하는 일이 남아 있다. 특히 한승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영국 대학교수 이력에 대한 시비도 떠올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규명해야 한다. 통합민주당이 할 일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 비트는 게 아니라 인사 검증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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