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신공항 이전사업 속도전 나서야

지지부진하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걸림돌이었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먼저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입장차를 보였던 신공항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선 특별법 후 착공’을 주장하며 군 공항마저도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비로 짓고, 군 공항 건설 대가인 종전부지는 대구시가 무상으로 양여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최근 두 광역단체는 신공항을 원안인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하되 군공항 건설 시 물가상승 등으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 특별회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추진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광역지자체는 단일대오를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대구 군(軍)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신공항 건설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절차이지만 미 당국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장기간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 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협상권한이 최근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로 위임됨으로써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통합신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 위임절차가 완료됐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 국무부가 대구 군 공항(K-)내 미군 시설 이전을 위한 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한미군사령부에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이다. 국내에 있는 미군 시설을 이전하려면 미국 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주한미군이 협상권한을 넘겨받음으로써 우리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돼 왔던 큰 문제가 해결된 전망이어서 군 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방부, 주한미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기본계획 및 민항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토부, 국방부와 함께 공동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주한사령부와 조속히 만나 공항 이전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협상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엇박자를 보여왔던 신공항 특별법 제정 논란도 종지부를 찍었다. 가장 큰 걸림돌이던 두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안개가 걷힌 상황이다. 이제 남은 일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공항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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