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첫 과제는?
 
 
   생계형 물가 폭등…서민생활 안정 대책 마련 시급
   재경부, 주요 원자재 품목 할당관세 인하 등 추진
 
 
　`성장도 좋고 규제 완화도 좋지만 우선은 당장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게 `고삐 풀린 물가 잡기’라는 첫 과제가 주어졌다.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다 미국발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생계형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비 절감’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물가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 새 정부 첫 시험대는 `물가’
　이명박 정부의 첫 작품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우선은 급상승하는 물가부터 잡아야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공산품과 식료품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나 폭등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이명박 당선인도 지난 22일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회의에서 “민생에 관련된 공공요금, 생필품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처와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따라서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는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고삐 풀린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라면·사료값 인상…생계형 물가 폭등
　지난해 크게 오른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라면, 과자류와 유제품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농심은 지난 20일부터 라면과 스낵 소비자가격을 평균 11.3% 올렸고, 인상을 앞두고 대형 마트 등에서는 `신라면’이 동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자장면 값도 500원 정도 비싸졌고, 주요 피자업체들도 최근 일제히 1000원씩 가격을 인상했다.
　업계는 원료인 밀가루·치즈 등의 가격 폭등으로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곡물가 강세로 사료값이 뛴데다 수급 불균형으로 비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당장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돼지 사료 값은 현재 ㎏당 400원 안팎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0~300원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고, 비료 역시 지난 달부터 평균 24% 인상됐다. 여기에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면세유 등유가 7개월 만에 ℓ당 481원에서 745원으로, 경유가 469원에서 756원으로 61% 뛰었다. 봄철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농업 원자재 가격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져 농민들에게 시름을 더하고 있다.
　연세대(8.9%) 등 대부분의 사립대가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데다 일부 국립대도 두 자릿수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어떤 대책 나올까
　이 당선인으로부터 물가 안정이라는 `특명’을 내려받은 재정경제부는 개별 품목별로 물가 동향을 재점검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는 우선 산자부, 농림부와 협의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원유와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품목별 가격 동향을 지켜보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부처와함께 하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물가가 급등할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상반기 할당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상반기 중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도 한승수 총리 후보가 “농번기를 맞아 비료값, 사료값, 유류값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된다. 사료 외상 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연 12~24%로 과중한 만큼 정부가 연 3%, 상환기간 1년 등의 좋은 조건으로 구입 자금을 빌려준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농협 등을 불러 지원 기준 등을 논의했고, 지금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과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시한을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재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시한이 연장될 경우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 경감 효과는 4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비료의 경우 현행 17% 수준인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율이 30%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밖에 교육부는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자제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