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정부의 초대내각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각종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에서부터 논문표절 의혹, 해외재산 도피, 이중국적 의혹 등 다양하다.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 사태를 몰고 왔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초부터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장관 내정자들의 평균재산은 39억 원이다. 국민평균의 16배에 달한다. 내정자의 80%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2%에 불과하다. `부동산 부자’라는 얘기다. 또 이중국적을 가진 자식을 둔 부모가 21%다. 병역면제는 40%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평균’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래서 “서민들의 아픔을 쓰다듬을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자가 전체 국민의 39.7%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평균 2.14채의 주택을 서울 강남 등에 갖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개(시세 23억5000여만 원)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을 더 열 받게 하는 것은 일부 후보자들의 기막힌 해명이다. 경기 김포시 농지 불법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사퇴한 이춘호씨는 “유방암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오피스텔을 사줬다”고 해명했다.
우리 국력으로 보아 이제 재산 규모로 자질을 시비할 단계는 지났다. 수십억, 수백억 원 재산가가 많을수록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재산 형성과정과 보유재산의 성격은 문제가 다르다. 장관 내정자는 지도층 인사다. 그런 사람들이 땅과 아파트 투기로 서민들을 울리고 재산을 모았다면 돈과 명예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돈도 챙기고 장관직도 지키는 건 말도 안된다. 또 이중 국적도 글로벌 시대에 이해해야 한다. 다만 병역기피를 목적 삼은 이중 국적이나 국적 포기와는 구분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춘호 낙마’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투기와 축재에 너그럽지 못하다. 문제 있는 장관 내정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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