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결산심사를 통해 성과도 없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혈세를 탕진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권익위와 외교부는 2021년 예산심사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홍보예산을 절감하도록 의결했음에도 전용 등을 통해 홍보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5년간 2조원 이상 국고를 투입한 반면 소득 및 매출 수준, 지자체 재정여력과 무관하게 집행돼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2021년 연말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법 전용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한다.

재정일자리 사업들도 대부분 고용유지율이 50%도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2020~2021년 한시 추진했는데 2년간 1.9조원을 집행한 결과 고용유지율은 고작 38.6%였다.

국회의 결산시정요구를 경시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들과 법위반을 한 사업들도 상당수였다. 법무부는 2020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이행률이 55%에 불과했고, 복지부는 국회의결 없이 상병수당TF 운영비와 문재인케어 홍보비를 집행했다. 해수부는 작년 결산지적에도 개선 없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사업을 했고, 문화재청은 국회 부대의견을 어기고 국외여비를 전용으로 대거 집행했다. 농식품부의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매년 전용으로 계획 없던 사업을 추진했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정감사 및 결산시정요구를 계속 무시중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했다.

특히,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사업 중 실집행 저조로 재정을 낭비하고,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사업들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지원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률이 3.8%에 불과했고, 환경부의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은 집행률이 0%였다. 문체부 25개 내역사업은 3년 연속 실집행 70%미만이었다.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들도 문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사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석유소비량이 전년보다 늘었다. 선관위는 특근매식비를 3배나 쓰고도 대선 사전투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 인사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에 월 145만원을 지급했다. 이 정도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재정은 600조원 규모로 폭증했다. 국가채무는 단기간 악화됐다. 빈 곳간보다 더한 빚더미를 물려받은 셈이다. 이로인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지출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라빚 1000조 시대, 2021회계연도 결산이 재정낭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