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는 인준하고 문제 각료는 교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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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는 인준하고 문제 각료는 교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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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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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무총리와 내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통합민주당이 한승수 총리후보 임명동의안 처리를 29일로 일방 연기함으로써 이같은 사태가 조기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도 중요하지만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일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민주당의 한승수 총리 내정자 임명동의 처리 연기는 다수당의 `행패’에 가깝다. 한 후보가 국무총리로 부적격하다면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그래야 이 대통령도 후임을 인선해 내각 구성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소속의원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자 유투표’가 당론이다. 당론으로 반대하기에는 국민 심판이 두렵고, 찬성하자니 속이 쓰리다는 얘기다.
 특히 대선과정에서 BBK 허위폭로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후보 인준을 극력 반대한다는 뉴스다. 한나라당이 대선 과정에 있었던 고소 고발을 취하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이자 한나라당 압박 수단으로 인준동의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그 같은 당리당략은 4월 총선에서 냉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통상 새 정부가 탄생하면 6개월 정도는 순항하도록 협조하는 게 정상이다. 언론도 그 기간엔  비판을 삼가고 격려해온 게 관례다. 이른바 `밀월 기간’이다. 그러나 민주당 행태는 대선 패배에 대한 보복 또는 `발목 잡기’로 보인다. 아니 `발목 비틀기’다. 이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분초를 다투며 자원외교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각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야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문제 각료 후보들에 대한 사전 검증 실패를 자인하고 하자 있는 후보들은 당장 교체해야 한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더이상 재산 문제로 공직 자격이 제약받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긴 했다.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과 보유 재산의 성격에 문제가 없어야한다는 전제다. 일부 각료 내정자들의 재산 목록에서는 지저분한 냄새가 진동한다. 한나라당이 각료 검증 실패로  4월 총선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지경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민주당은 당장 총리후보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각종 의혹으로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은 각료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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