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3명 낙마 - 인사 검증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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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 3명 낙마 - 인사 검증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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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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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호 여성부장관 내정자가 낙마한데 이어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장관 내정자가 어제 자진사퇴했다. 부동산투기와 탈세, 자식 이중국적 등 갖가지 추문 때문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 첫 내각 장관후보 인선을 어떻게 했기에 16명의 장관 내정자 가운데 3명이나 취임도 못한채 무너지는 망신을 자초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자진사퇴한 장관 내정자 3명은 의혹의 종합판이다. 전국 40곳이 넘는 곳에 땅과 집을 사들이는 데 정신을 팔았을 장관 내정자가 과연 언제 장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20회가 넘도록 이사하고, 그때마다 부동산 거래와 막대한 차익이 따랐으니 환경이나 통일문제 전문가라기보다 부동산 중개업자라 부르는 게 적합할 지경이다.
 청와대가 각료 후보자들을  검증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과 탈세여부,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 등이다. 후보들의 재산목록만 봐도 재산이 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럼에도 전국 40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사를 20번 넘게 했다면 의심부터 하는 게 정상이다. 결국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변명으로 일관했다. 어떤 내정자는 “유방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 기념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부부가 교수로 재직해 모은 돈이 30억 원이면 양반”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30억 원의 뒤에는 투기와 자녀교육비 이중 공제의 의혹이 숨어있었다.
 문제는 이들 3명의 낙마로 사태가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한승수 총리 후보부터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국보위 참여 대가로 받은 훈장을 반납한다는 그의 기막힌 처신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또 재산만 140억 원이라는 유인촌 문화장관 내정자에게도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65.3%가 “문제 있는 장관 후보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체 여론은 한나라당 지지층과 이명박 대통령 투표층에서도 마찬가지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혹 투성이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미적거릴 게 아니라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교체했어야 했다. 야당이 들고 일어나고 여론이 들끓은 뒤 손을 썼지만 게도 구럭도 모두 잃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번 인사파동은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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