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복합커뮤니티센터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3년 동안 방치돼다 없던 일로
공직사회 내부조차 문책 지적
군, 담당 공무원 감사 들어가
시공업체, 손해배상 청구 예정

울릉군이 추진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시작 3년 만에 무산(본보 2022년 11월 11일자 4면)되면서 설계비와 측량 등으로 혈세 19억1000만원이 낭비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비판이 높다.

이들은 10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대형 현안사업이 3년 간 표류하다 없던 일이 되자 공직 내부에서조차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울릉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울릉읍 도동리에 105억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휴게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대지 선정부터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미확보와 담당 공무원들의 방관적 태도로 인해 첫삽도 못 뜬 채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총예산 105억원 중 일부 설계비와 측량 등으로 19억1000만원이 낭비됐다. 나머지 예산도 공사 기일이 지나 국비와 도비, 군비로 각각 귀속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시공업체는 공사가 무산되면 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예산 장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것으로 예견되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2020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해 11월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설계가 한 차례 변경됐고, 2021년 3월 LPG 배관망 사업 예정지가 인근으로 들어오면서 같은해 11월 또다시 설계가 변경됐다. 공사 금액은 당초 105억원에서 20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와 함께 센터 진입로 확보와 공사비 증액등 치솟은 건축단가로 당초 확보한 예산으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

담당 공무원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러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자 나 몰라라 하다가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과로 옮겼다.

상황을 보고받은 신임 군수가 현 과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노발대발했고, 조직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 과장 시절 발생한 사태의 책임을 후임 과장이 진다는 이유에서다.

공직 내부에서는 “전임자들이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 등을 담당한 공무원은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그해 7월 돌연 1년 간 휴직했다가 올해 타 부서로 복귀했다.

당시 팀장 A씨는 “예산 증액 신청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105억원에서 125억으로 증액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몸이 좋지 않아 1년 간 휴직했다”고 해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사업은 울릉군에 절실한 사업이라 안타깝다”며 “이 같은 사태를 인수위 시절 보고 받고 현재 감사를 지시한 상태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방향과 함께 징계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허영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