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 지자체 이전’을 거론하며 지방의 교육역량 육성 방향을 밝혔다. ‘지방시대’라는 말이 정치권에 회자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선거 때 표심이나 얻자고 내놓은 감언이설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친 기억이 없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지방소멸’ 방책과도 직결된 이 문제는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도 전환 등 중요한 조건과 연계돼 있다. 전폭적인 지방대 육성으로 ‘진짜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시각이 다가왔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에 좋은 시설이 있다 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대학 정원 규제를 풀고 교육부 평가를 없애는 등 ‘대학규제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총입학정원 내 학과 설립·폐지도 대학이 자율 조정하고, 첨단분야 정원 순증을 허용하며 특히 지방대는 학과 신설 특례도 주겠다고 했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이상의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던 족쇄를 풀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지방 지역들이 공동화하는 현상의 핵심요인은 ‘좋은 일자리’와 ‘좋은 교육’이다. 두 가지 요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만큼이나 난해하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시도지사·교육감 선거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은 필수조건이다.

지방에 최고의 학교들이 앞다투어 육성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직원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난공불락의 핑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교육정책이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돼야 한다.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라”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자세를 취한다면 이것은 최악의 독약이다.

초등학생에게 유아용 자전거를 주어 성인과 맞붙이는 지극히 불공정한 경륜 게임과 다름없는 짓인 셈이다. 대학을 포함한, 한계상황에 처한 지방의 각급 학교들을 획기적으로 육성할 정책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참다운 지방시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넘쳐난다. 여야 정치권이 수십 년 태산처럼 쌓아온 ‘지방시대’ 무지개 말빚을 이제는 정말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