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낭만보다 현실 우선돼야

우리 정부가 다음 달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우호적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빠졌던 ‘가까운 이웃’ ‘동반자’ 등의 표현이 재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양국간 역사적 문제보다 미래지향적 다자 협력 차원에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우호적 입장과는 달리 일본은 호시탐탐 우리 영토를 넘보는 것도 모자라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긴장을 노골화 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일본은 지난 16일 각의에서 을 비롯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실상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규정해 국제사회에서 영토 다툼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은 이날 개정 문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그 기지를 자위대가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한다고도 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제정된 평화헌법 아래 이어져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적에게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안보 문서 개정으로 전수방위 원칙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문서 개정과 더불어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 수준의 2배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이 경우 5년 뒤 일본의 방위비는 10조~11조엔(약 1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방위비 증액분 대부분을 반격능력 보유, 즉 순항미사일과 지대함·공대지미사일 등 각종 공격용 무기 개발·도입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침략형’ 자위대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 영유권을 획책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가까운 이웃’이니 하며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는 일본에게 명백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공산이 크다.

우리 영토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선 정권이나 이념을 떠나 그 기조가 추호도 달라져선 안 된다. 우리는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은 처절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일본이 잘못을 깊이 깨닫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이유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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