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사실이라면 ‘망국적 국정농단’이다

전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조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정권이 국가통계 조작을 음모하고 실행했다면 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이요, 망국적 국정농단 범죄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묵과하고서는 이 나라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감사원이 지난 9월 시작한 국가통계시스템 감사는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차원의 통계 조작 개입 여부가 핵심 조사내용이다. 만약에 권력자들이 통계 조작 실행을 서슴지 않았다면 이는 곧 국가통계를 민의 조작의 도구로 썼다는 뜻이다. 독재국가에서도 쉽지 않은 반역사적 죄악이다.

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정책 추진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전격 경질됐다. 2017년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8% 하락해 ‘소주성 허구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취임 13개월 만에 물러난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020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초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을 때 경실련은 “서울 주택가격은 34%,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반박해 통계 조작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태의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고 작은 기업이 벌이는 분식회계도 용서해서는 안 될 범죄인데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좋든 싫든 여론조사를 비롯해 각종 통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통계 결과에 따라서 국가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국민 삶이 규정되기도 한다. 통계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다.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여 권력을 배분하는 각종 선거 또한 통계의 범주 안에 있다. 만약 정권 차원에서 망국적 국가통계 조작이 횡행했다면 이는 최악의 사기범죄 행각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살 거리이기도 하다. 자초지종을 엄중히 밝혀 발본색원함으로써 나라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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