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시대 구현 조직개편 ‘자치분권’ 완성 견인 역할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하는 도 조직개편안 얼개가 드러났다. 때마침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등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시대’ 준비를 본격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 방향’도 윤곽이 나왔다. 지난 8월 제16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이 지사의 새로운 구상이 경북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선진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견인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경북도는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형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지방시대정책국, 경제산업국, 메타버스과학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등을 신설한다. 또 아이여성행복국의 아이세상지원과와 여성가족행복과를 통폐합해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아동정책관을 신설하고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봄철 대형산불로 인한 산림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에도 산불 진화가 가능한 119산불특수대응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 주도’, ‘디지털 전환 대비 첨단과학산업의 유치와 육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과 지역 유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었음을 표명하고 있다. 경북도의 조직개편안에는 ‘자치분권’의 완성을 앞당기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정부도 지방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내년에 관련 법·제도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시대 관련 법 통합정비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향도 밝혔다. 조직 쇄신을 통해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경북도의 노력과 정부의 ‘지방분권시대’ 개척 의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분권 증진을 위해 무한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국가 의존형 세입 구조, 지방정부의 책임성 미흡, 자치단체장의 전횡, 주민의식 부재, 정실주의로 인한 부패 조장 등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재정 분권’이다. 중앙정부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 분권 단행이 급선무다.

새해부터 적용될 경북도의 조직개편이 정부의 ‘지방분권시대’ 의지와 맞물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 실천이 관건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금언을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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