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끝났지만… 일몰법·국조·이재명 수사 ‘불씨’ 여전

내일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안전운임제 등 곳곳 충돌 예고
건보 국고지원·초과근무 접점
12일 남은 국조, 증인·기간 난항
한덕수 vs 신현영 두고 신경전
檢 소환 통보 李 전쟁 지금부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란 불명예 속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을 둔 협상에서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현장조사를 진행한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기한 연장을 둔 기 싸움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통보를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연말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중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초과근무 허용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놓고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3년 연장 방안을 담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던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내용을 담은 국민보험법 개정안도 연말 일몰 예정이다. 여야 모두 연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개선을, 민주당은 국고지원의 영구화를 주장하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일몰 연장을,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했지만 최근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정부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법안을 두고도 여야의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현장조사에 본격 돌입한 국조특위는 이번 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 보고에 나선다.

다만 증인과 기간 연장을 둔 여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합의 당시 증인에서 제외됐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에선 ‘닥터카’ 논란이 이는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다음 달 7일인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두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예산안, 국민의힘 보이콧 검토 등으로 지연된 만큼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로 정국이 블랙홀로 빨려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오는 28일 성남FC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당일 광주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만큼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둔 여야의 신경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라”며 “제1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던 적이 있었나. 20년 의정활동 기간에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23일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냐고 물어보길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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