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현행 소선구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며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하며 “호남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주의 극복과 정치 다양성 수렴, 사표(死票)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로 떠올라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이 불과 8%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의석수는 177대 103이 돼버리면서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물론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위성정당의 대거 출현, 정치신인의 등용문 축소 등 의외의 부작용이 속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지고지순한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런 문제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완화해나가야 한다. 직업도 천차만별, 생각들도 천양지차, 가치관도 각양각색인 현대인들을 언제까지 두 갈래로만 줄 세워 가둘 것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반과 국회 수장이 한목소리를 내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모처럼 찾아온 최대의 정치개혁 화두 앞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적대적 공생을 과감히 깨고, 용단을 내리는 겸허한 선택을 해주기를 심심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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