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드라이브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 정상화
국가 보조금 체계 재정비
첨단과학·우주항공 산업
발전 위한 정책적 지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 주기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복합 위기는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과학·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첨단과학기술, 미래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