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방침 ‘행정·재정 자원’ 함께 넘겨야

그동안 꾸준히 ‘지역발전’ 의지를 피력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 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다행한 일이다. 제대로 된 이양 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기구·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자원이 동시에 이양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 모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이며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관계부처 대표와 전국 각 시·도지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중앙 정부가 가진 6개 분야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분야별 주요 이양 과제는 국토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 12개 분야다.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 22개 사업이다. 고용 분야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등 8건을 지방에 이양한다. 교육 분야도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 4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복지 분야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등 7개 권한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자 시도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통합적 어젠다에 경북이 가장 앞서 나가면서 지방시대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 이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방자치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온 것은 맞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 역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기구·인력 등 권한을 작동하는 핵심적 자원들이 동시에 이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권한 지방 이전’이 허울만 화려한 정치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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