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돼온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첫 문턱조차 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공항 추진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6개월 만에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이라는 표현과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 등 쟁점사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TK신공항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심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위 소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8일 이후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2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갈 전망이다. 3월은 신공항 민간부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공항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신공항 건설 성사마저 기약할 수 없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역 정치권이 3월 중 특별법 통과에 정치명운을 걸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는 영남권 5개 시·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부산 가덕도시공항의 조기 개항과 지역 갈등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설명한 뒤 두 공항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모두 정부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 두 공항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소위 위원들은 물론 정부 측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 먼저 중남부권 중추공항이나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등의 내용은 정부와 소위 위원 간에 삭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은 일부 찬성했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자부담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특별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대구·경북 정치권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대부분 사안이 합의점에 도출했으며, 몇가지 사안만 제거하면 정부와 부울경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위를 비롯해 국방위에서도 부산 출신 의원들이 TK신공항 특별법에 비토를 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특별법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 말이 현실화 되려면 TK 정치권 모두가 사활을 걸고 특별법 3월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