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 초급 간부 지원 대책 마련해야

열악한 군 처우에 초급 간부 지원자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초급 간부들은 군대의 허리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숙련간부 중심의 병력 재구성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는 2만8263명에서 1만6433명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육군 장교 지원자도 3만544명에서 1만9233명으로 약 37% 감소했다. 육군 장교의 경우 지원을 하더라도 임관 이전에 중도 탈단한 인원이 최근 5년간 245명에서 604명으로 140% 이상 증가했다. 지원자도 감소하고, 중도에 탈단하는 인원도 증가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국방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 간부 중심으로 병력 비율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병사 월급이 200만 원까지 인상되면 초급 간부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사 월급 상승에 따라 장교 및 부사관 근무 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병사 월급이 20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 희망자는 약 40%, 부사관 복무 희망자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사 월급 뿐 아니라 간부 처우도 시급한 것이다.

숙련 간부 확대를 위해서는 초급 간부 확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간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초급 간부는「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고, 주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동 규정 제11조의2에 따르면, 주택수당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복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숙소를 지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당을 받지 못하는 초급 간부가 4,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혜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도 750여 곳에 달했다. 육군 간부 숙소 중 50% 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이 건물들 중 약 60%는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노후건물로 분류 가능하다.

예전처럼 초급간부들에 대한 취업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애국페이나 자긍심만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초급 간부 복무기관 단축 및 급여 인상, 그리고 간부숙소 리모델링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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