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 7일간 국빈 訪美 마무리
美기업 59억 달러 투자 유치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성과
美기업 59억 달러 투자 유치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5박7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이루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가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성과를 얻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단행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추진해 나갈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확대 및 한미 간 관련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경제 부문 성과도 상당 부분 기록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첫날인 24일(현지시간) 테드 서랜도스 최고경영자(CEO) 등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 K-콘텐츠에 4년 간 25억 달러(약 3.3조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이어 25일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 수소 등 첨단 분야 34억불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이번 순방에서 총 59억 달러(약 7.9조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동 법들이 호혜적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보다 예측가능성 있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의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를 보고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해서 압도적 대응능력과 응징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이 미 핵전력의 공동기획, 연습훈련 등 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라도 북한은 핵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 목적의 혁신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해 GPS, 스텔스, 음성인식, 자율주행, AI(인공지능) 등을 개발해 미국의 첨단기술 혁신을 이끌어 온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방문하기도 했다. DARPA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관리 기관으로 인터넷을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DARPA에서 연구 기획·지원 중인 첨단기술들에 대한 전시를 둘러보며, 해당 프로젝트 담당 매니저로부터 기술 개발의 취지·목적, 개발현황, 향후 활용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외국대통령으로서 DARPA 방문은 윤 대통령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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