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키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 후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한 때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통과목만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이밖에도 2024년부터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진로·적성 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교육 유발, 우수 학생 선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선발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었는지를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5년 주기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에 따라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