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혁신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 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닻을 올린 조직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균형발전’의 가치 구현을 목표로 2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 이제는 당장 눈앞에 떨어진 ‘지방 소멸’이라는 재앙을 막아낼 대안을 찾는 실천적인 과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기관으로 존재감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는 제5차 (2023~2027년) 국가균형발전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현 정권의 확고한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를 뒷받침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자꾸 늦어지면서 우려의 시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시대위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부터 조속히 지정·운영하는 일이다.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혁도 시급하다.

수도권 비대화와 더불어 지방의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대 정부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기구를 분리한 채 중앙부처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했던 답답한 시대를 경험했다. 지방시대위가 지방자치단체장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해 시도별로 상향식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할 방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지방 소멸’ 시계를 멈춰 세울 강력한 ‘혁명적 조치’들을 마련하길 바란다. 뜨뜻미지근한 개선안이나 주무를 정도로 한가하지 않은 게 현 상황이다. 이름 그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감동적인 변곡점을 신속히 생산해내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