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예전과 달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숫자를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어떻게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연봉 5억~10억원을 준다고 해도 지방 병원이 의사를 못 구하는 대한민국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나라로 만들었을까? 참으로 마법 같은 일이다.

첫 번째 마법은 덧셈해야 맞는데 곱셈해서 의사 수를 부풀리는 마법이다. 2010~202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의사 수는 연평균 3172명씩 늘어났다. 앞으로 의사가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하려면 매년 3172명을 더해야 하는데, 협회는 덧셈하는 대신 연평균 증가율 2.84%를 곱해서 의사 수를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2047년에 그 전해 대비 의사가 7631명이나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난다. 실제 매년 늘어나는 의사 수는 3172명인데 이를 2.4배한 수를 곱하기로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204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다. 대한민국 성적 상위 1%라고 자부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협회가 잘 모르고 덧셈 대신 곱셈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두 번째 마법은 협회에 유리한 숫자와 사례만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 필요한 의사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강조하고 노인이 늘어나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모르는 체한다. 2021년 대비 203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0.3% 감소하는 반면 노인이 늘어나면서 입원은 44%, 외래진료는 1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한 자료만 골라서 사실을 왜곡하는 협회의 마법은 현란하고 과감하다. 우리나라 의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수입이 많은 개원의는 빼고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 수입만 이야기한다. 봉직의 수입과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도 직종별 평균 임금을 사용하지 않고 월급이 많은 회사를 골라서 비교한다. 의사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하니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