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국민 반감·정부 정책까지…
 
   “아이디어성 조치는 부작용만 양산” 볼멘소리
 
 
　최근 정부가 서민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기름 값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정유업계가 고유가, 국민 반감에다 정부 정책까지 겹쳐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고물가 비상 시국을 헤쳐나가려면 유가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정유업계를 겨냥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자 정유사들은 가뜩이나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다 고유가로 실적까지 부진한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울상이다.
　정부는 지난 4일 `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열고 대리점·주유소간의 수평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는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구상을 내놓는가 하면 주유소측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프랜차이즈형 주유소의 등장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그에 맞춰 농협이 정유사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석유제품을 직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가격이 내려가는데 이와같은 `아이디어성’ 조치들은 그런 효과를 내지는 못하면서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간 제품 교환을 안해서 울산-여수를 오가야하면 탱크로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수송비가 훨씬 늘어나지만 주유소간 수평거래는 허용해줘도 A주유소에서 B주유소로 기름을 옮기는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평거래를 허용하면 품질관리가 어렵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져서 탈세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1973년부터 금지됐으며 1998년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금지가 해제될 때도 손 대지 않았다”고 전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이력은 고려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 아이디어만 쏟아내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수평거래에 대해 `어차피 정유사끼리 제품을 공유하는데 주유소라고 못할 이유가 없으며 허용이 되면 경쟁이 확산되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이지만 정유사들은 “이득이 생긴다면 경쟁을 허용해야겠지만 이 경우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부까지 `반 정유업계’ 입장을 취하는 근거 중 하나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었다는 점인데 이처럼 실적이 좋았던 것은 수출 덕분이며 내수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유업계는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 때문에 어려운데다 고유가로 인해 화학 시황이 악화돼 공장을 중단시키는 등 실적이 부진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까지 압박을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유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고도화시설 투자 등에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