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 같은 액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34조 2000억 원)의 2.94배나 되는 큰 액수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5000억원)의 대출액도 넘어선 액수다. 이로인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과 같은 개념이다.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임시변통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 2000억 원으로, 총지출 351조 7천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정부는 재벌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통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서민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와 긴축재정은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세원을 확대하고 세금을 더 걷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는 시중 은행들의 ‘초과 이윤’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유럽 각국에 횡재세 도입 논의를 확산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낙수효과’와 상반되는 중산층을 토대로 경제를 아래에서 위로 구축하겠다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보릿고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1%대 초중반의 저성장을 이어갈 거란 경고를 내놨기 때문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 이어진다면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5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앞섰다고 한다. 현 추세라면 역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1998년 IMF구제금융 사태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 극복해 냈다. 경제부처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대적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