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올해로 개원 32주년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민주정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은 척박한 지방의 정치 환경을 30여년간 이겨내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30여년간 안동시의회가 거쳐온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지만 1961년 강제 해산됐다. 이후 30년이 지난 1991년 4월 15일 안동시의회가 첫 개원 해 30여년간 민의의 전당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1991년 제1대 안동시의회와 안동군의회는 박승우 의장과 권삼석 의장이 맡아 의정활동을 이끌었다. 당시 안동시의회는 19명의 의원이, 안동군의회는 14명의 의원이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후 1995년 1월 1일 안동시의회와 안동군의회가 통합되면서 총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1대 안동시의회가 탄생했다. 윤종춘 의장과 서정욱, 윤병진 부의장을 비롯해 김승진 의회운영위원장, 김학효 총무위원장, 이재갑 사회산업위원장, 이실건 건설위원장이 의장단을 맡아 7개월 간 첫 통합 의장단을 이끌었다.

이후 1995년 7월 1일 제2대 안동시의회가 개원하면서 34명의 의원이 각 읍면동의 대표로 선출돼 안동시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이다. 이는 지역의 구성원이 가진 민주정치에 대한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이끌어 내는 초석이 됐다. 지방자치는 국가별로 다양한 목적에 기초해 도입되고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면서 지방의회가 해산됐고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추하면서 본격화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61년 강제 해산된 지 30년만인 1991년 4월 15일 첫 개원한 안동시의회는 지난 30년간 민의의 전당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어 2020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는 새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지원관 확충’ 등으로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로 개원 32년을 맞이한 안동시의회는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이라는 과정에 발을 디뎠다.

제9대 안동시의회는 권기익 의장을 비롯해 김경도 부의장, 여주희 의회운영위원장,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이 의장단을 맡아, 김새롬 의원(북후, 서후, 송하), 우창하 의원(북후, 서후, 송하), 권기윤 의원(옥동), 정복순 의원(옥동), 권기탁 의원(풍산, 풍천, 일직, 남후), 김순중 의원(풍산, 풍천, 일직, 남후), 이재갑 의원(와룡, 길안, 임동, 예안, 도산, 녹전), 김창현 의원(남선, 임하, 강남), 임태섭 의원(남선, 임하, 강남), 김호석 의원(용상), 박치선 의원(용상), 손광영 의원(태화, 평화, 안기), 안유안 의원(태화, 평화, 안기), 김상진 의원(중구, 명륜, 서구), 김정림 의원(비례) 등 총 18명의 의원이 발로 뛰는 지방자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동시의회의 노력은 다양한 성과를 거뒀고 이와 더불어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30여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을 외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을 점검하고 견제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알 권리 실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아울러 30여년 동안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됐고,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와 동시에 기존 조직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회의 독립성도 강화됐다. 실질적인 ‘기관의 독립’으로 입법 능력을 강화할 인적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본연의 입법 업무를 강화할 토대가 마련됐고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2월 진행한 ‘지방자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5%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지방자치 덕분에 ‘행정 서비스와 민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라는 의견도 43.0%였던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커지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최근 시의회와 시민들 간에 대화의 장을 확대해 시민들이 건의와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노력을 이어가면서 점점 나은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동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절반으로 나뉘고 있다. 지난 2022년 안동시의회가 발간한 ‘안동시의회 30년사’ 책자에 나온 설문조사에 의하면 ‘안동시의회가 지난 30년 동안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2%가량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질문 상당수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들에 대한 관심도와 홍보활동의 부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 ‘시민친화적 의정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방의회는 상당한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됐다. 이는 자치분권이 제2막으로 들어섰다는 의미로 지방 인구감소와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의미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주민들의 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다. 지난 30여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향후 30년을 새롭게 그려나갈 수 있는 안동시의회의 청사진이 그려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