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촌 지자체 ‘세수펑크’ 직격탄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감소
경북 보통교부세 1조 7637억
부동산교부세는 1113억 줄어
농어촌 지자체 재정난에 직면

올해 ‘세수펑크’가 59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11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세뿐 아니라 올해 지방세 결손도 심각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역대급 재정난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에 이전되는 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 원에서 63조 7000억원으로 11조 6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66조 6000억 원에서 56조 원으로 10조 6000억 원이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는 5조 7000억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1조 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형석 의원이 2022년도 각 지자체별 교부세 배정액, 2023년도 행안부 교부세 예산액 및 기재부 발표 세수 감소액 등을 비교 분석해 각 광역지자체별(광역지자체 본청과 소속 기초지자체 교부세액 포함) 교부세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경북이 1조 7637억 원, 전남 1조 3684억 원, 경남 1조 1845억 원, 강원 1조 1396억 원, 충남 9342억 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교부세는 경북 1113억 원, 경기 1107억 원, 전남 1076억 원, 서울 1007 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주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남(재정자립도 28.7%), 전북(27.9%), 강원(29.4%), 경북(29.7%)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본다면 더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각 광역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한 지방세 시도별 징수현황을 보면, 교부세 감소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지방세 세수결손도 심각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걷은 지방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58조 1000억원)보다 5조 7000억 원(9.9%) 줄어든 5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펑크로 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세 세수감소라는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방재정 위기 보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