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국가산단…수출·고용인원 감소

양금희 의원 “낡은 규제 개선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지적

국가산단의 수출·고용인원은 감소하고,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양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와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 1,164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면서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