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신속 추진 하기로
국토부, 신속 추진 하기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계획(안)이 보고되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계획(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23.4월)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대구경북신공항건설추진단은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와 ‘국가재정법’ 제38조(예타 제외)을 근거로 지난달 15일 기획재정부에 TK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11월부터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성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군용 비행장 기본계획(2022.9월 종료)을 참조해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총사업비를 최소화하려면 빠르게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속도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공공기관과 함께 제도적 정비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정에서, LH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LH의 SPC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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