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시급

지역의료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사 수 부족은 예상외로 돈때문이 아니었다. 2021년 비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보다 평균 2천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치료를 위해 일반 환자들 뿐만 아니라 암환자들도 서울로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 117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이 10만68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국립암센터 환자 10명 중 약 2명은 암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3300만원이었다. 비수도권은 3억5300만원으로 수도권 개업의보다 2000만원 가량 높은 소득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3억4700만원), 인천(3억900만원), 경기(3억300만원) 순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울산(3억8200만원), 충남(3억8100만원), 전남(3억7900만원), 광주(3억7400만원), 경남(3억6800만원) 순으로 개업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높았다. 대구는 3억6500만원, 경북은 3억4200만원이었다.

병·의원 사업장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만1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2만2545개, 1만8647개가 위치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1만541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53개), 부산시(3601개), 대구시(3036개)가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더 높은데도 수도권에만 의사가 몰리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현재 의대정원이 적은 사립대학부터 증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8개 지역 사립대의 절반인 9개 의과대학이 수도권에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지역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의료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졸업생의 경우 한림대 의과대학은 79.5%가 수도권에 취업했고, 울산대 76.3%, 순천향대 75.9%가 수도권에 취업했다.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이유는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인력 양성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료공백 및 지방 필수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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