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무회의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7개 부처·청, 17개 시·도가 함께 수립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인 이 계획은 지방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R&D 투자계획과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 일찌감치 ‘지방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해온 경북에서 모범적인 성공모델이 창출되길 기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등을 포함하는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국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7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반도체·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마쳤다.

바이오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도 내년 상반기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에 5569억원, 디스플레이에 9500억원의 예산을 투입·예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되는 예산은 약 2조3000억원 규모다.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고루 분배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 시 규제특례, 세재·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 등) 중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광역시는 150만평, 도 단위는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도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경북은 지난달 5일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30일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경북도의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은 지역민 삶의 질을 앞장서 향상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철우 지사가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구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정주대전환·교육대전환·문화대전환·산업대전환·농업대전환 등 5대 대전환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 개척의 괄목할만한 모범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