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가시티론’과 ‘지방 통합론’ 부상, 지방소멸 방지 위해 초당적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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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메가시티론’과 ‘지방 통합론’ 부상, 지방소멸 방지 위해 초당적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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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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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채택이 촉발한 ‘서울 메가시티론’이 ‘충청·호남·PK(부산·경남)·TK(대구·경북) 통합론’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메가시티론’이 민생불편을 개선하는 작업이라면 ‘지방 통합’은 인구소멸 위기까지 덮친 지방의 피폐를 돌파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몸부림이다. 단세포적인 당리당략 차원을 떠나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초당적으로 연구하고 함께 답을 찾아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서울 메가시티론’이 여야 논쟁을 키워가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론이기도 한 ‘충청·호남·PK·TK 통합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수도권 빨대 현상 타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서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호남·PK·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김포시 서울 편입’ 아이디어는 삽시간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도권주민편익개선 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발족한 여당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계에 연접한 고양·구리·부천·하남·광명시 등 인근 기초단체들도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이른바 ‘메가시티(megacity)’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단순한 행정적 통합이 아니라 교통망과 기반 시설 확대를 통해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긴밀히 연결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 수도 런던은 1965년 런던 대확장을 통해 면적을 서울보다 두 배 반이나 더 넓은 1572㎢로 키웠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찬반 의견을 명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을 잘못 시비하다가 지역민심의 역풍을 맞지나 않을까 저어하는 형국이다. 지방소멸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서울 메가시티론’과 ‘충청·호남·PK·TK 통합론’의 논리적 근거는 한치도 다르지 않다.

‘충청·호남·PK·TK 통합’만이 ‘메가시티 서울’이 가중할지도 모를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완화할 최선의 방책일지도 모른다.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비난전만을 탐닉할 때가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행정구역 체제의 온갖 부작용을 차단하고, 덮쳐 오는 지방소멸의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초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더 늦으면 아주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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