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무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였다. 전국적으로 출산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지역 공무원들이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쓰고 있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부채질하는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개 시·도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5.5%, 여성 공무원은 40%를 사용했다.

이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1만2135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9326명으로서 37.4%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북도로서, 6068명의 대상자 중 1312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역시 11.2%인 경북도였다.

타 지역에 비해 경북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육아휴직 이유는 폐쇄적인 직장문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경북지역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런 까닭에 연공서열 문화가 타 지역보다 강한 편이다. 이런 관계로 육아휴직을 쓰려면 윗사람 눈치를 봐야하고 또 자신 때문에 동료들의 일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해 육아휴직을 꺼리는 경항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자동 개시 도입 등 제도 개선 손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사회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제 개선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위해 ‘자동 개시’ 도입과 낮은 육아 휴직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2021년(11만555명)보다 18.6% 증가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OECD 평균은 여성 118.2명, 남성 43.4명이다.

정부의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직장 내 문화와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직장 문화와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을 써서 퇴사를 권고 받거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뿐더러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으로 받는 급여가 낮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히 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제도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