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그 요구사항이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주한 미대사관 터 변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 비준 등을 요구했다. 하나같이 부담스러운 내용들이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회복과, 10년의 갈등관계 청산을 원한다면 한국민들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식의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이미 양국간 조정이 끝난 사안이다. 또 아프간 재파병은 아프간 테러세력이 한국 선교요원들을 납치해 살해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긴장 요인이다. 심각한 무력충돌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또 MD와 PSI는 남북관계 및 주변국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닌 것이다.
반면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내용은 많지 않다. 대선 공약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협상은 말을 꺼내기 힘든 분위기다. 기껏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중단 정도다. 그러나 이마저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동맹 복원이 미국의 실리 추구로 비쳐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관계와 관련해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해왔다. 전적으로 옳은 시각이다. 한미동맹도 두 나라의 이익이 합치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주의’다. 모처럼 호기를 맞은 한미 두 나라의 동맹관계가 미국의 지나친 요구나 압력으로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 우방으로 대우한다면 우선 자기 시장부터 개방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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