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원자력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가 도를 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해 망국적 ‘대선 불복’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원전산업을 핵심 성장산업으로 삼고 있는 경북 등 동해안 지역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시즌2’를 획책하고 있는 민주당의 갑질 행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원자력 분야 예산 1820억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각국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SMR 기술개발 예산 삭감은 우리나라의 미래산업 육성 측면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9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수준을 넘어 국정을 아예 마비시키기 위한 ‘국정 훼방’을 으뜸 목표로 설정하고 체면과 도리를 모조리 무시한 채 ‘국회 독주’를 지속하겠다는 심보가 역력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도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모두 고준위 특별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야당은 ‘원전 확대 반대’ 아집을 계속하면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최대 용량을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의 발목을 움켜잡고 있다.

원전 생태계 부흥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시 각광받기 시작한 것만 보아도 문 정부의 ‘탈원전’은 형편없는 패착이었음이 분명하다. 한때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정권교체’ 현실을 부인하고 탈원전에 매달린 채 보복성 예산 칼질을 일삼으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당은 천박한 ‘몽니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 원전은 이념의 재물로 바쳐도 되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터럭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민주당은 폭거를 중단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