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조속 처리 촉구

홍석준 의원 기자회견 가져
“반영구화장 종사자 60만명
이용자는 1700만명 달해”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2일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정도이며,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 1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의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면서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양성화를 통해 합법적인 업종으로 육성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더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