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보육 정책 추진성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경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경북도가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고장’으로 뽑힌 셈인데, 처제에 이런 명망을 최대 현안인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특화 확대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은 이 시대에 국가와 자치단체의 가장 화급한 화두로 떠올라 있다.

보건복지부의 평가항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정부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어린이집 질 관리 추진실적’,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실적’, ‘공보육 확충 실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적정 관리 노력’ 등 6개 지표다.

경북도가 평가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부문은 ‘시간제 대체 교사 지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책무 이행을 위한 노력’,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노력’ 등이었다.

경북도는 그 밖에도 올 한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부담금을 90~100%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의 부모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행사비)를 아동당 연간 38만 원씩 지원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아동 돌봄서비스 구축하기 위해 마을 돌봄터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 추진하고, 광역도 최초로 맞벌이 부부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해 도입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했다.

경북도는 또 아동의 발달 지연 및 예방을 위해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발달 선별검사와 교육·컨설팅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특화사업’으로 농촌의 소외된 지역에도 돌봄 프로그램(18개 업체 선정)을 보급, 확산하고 있다.

또한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시간제 보육’ 운영하고 있는(구미)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평가에서 경북도가 ‘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도는 2019년(최우수), 2020년(최우수), 2021년(우수) 등 3년 연속으로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전국의 기초·광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런 성과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이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북이 대내외적으로 ‘낳기만 하면 키우는 일에 아무 걱정이 없는 보육 천국’으로 인식되도록 정책을 확장하면 어떨까 싶다. 소멸 위협 앞에 ‘부지깽이도 뛰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