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처리 합의
감액·증액 규모 각 4조2000억
감액·증액 규모 각 4조2000억
윤재옥(국민의힘)·홍익표(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에 있어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합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 지연됐다”면서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산 증액과 관련, 합의문에는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함에따라 정부는 예산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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