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 국방부에 격노한 尹

즉각 시정 등 엄중조치 지시
국방부, 분쟁지역 기술 논란
장병 정신교육자료 전량 회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차례 등장하는데, 이 지도들엔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해당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