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린 이들에게 한도 100만원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노후차를 바꾸는 경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깎아줄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수 진작책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내수 진작책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 부문 소비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경우 2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추가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 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해 주기로 했다.

5등급 경유차 폐차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올해도 연장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수준은 지난해 9~12월 한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최대 100만원)를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은 확대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 달기 등의 지원을 계획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806억원 수준에서 올해 1498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을 펼치는 ‘여행 가는 달’을 연 2회(2·6월)로 늘리며, 지역축제 조기 개최를 유도해 관광 분위기를 연초부터 확산하기로 했다.

숙박쿠폰은 작년 9만장에서 올해 45만장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올해 2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에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단체관광 비자발급국 전체(6개국)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소규모 여행객에 맞춘 승합차 등 관광 교통수단을 확충하며, 5월 개최 예정인 Duty-Free(면세) 페스타의 할인 폭과 기간을 각각 20%에서 30%로, 31일에서 4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고려해 작년 매출에 대한 특허 수수료는 경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