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백약이 무효인 초저출산 난제에 칼을 빼 들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개념까지 동원하며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이 지사의 주문이다. 치명적인 인구절벽 사태는 국가소멸 위기 국면을 열었고, 지방소멸은 이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탁상공론식,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효성 위주의 과감한 해법을 용단해야 할 시점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1만4265명, 그 밖 비수도권(14개 시·도) 인구는 2531만1064명으로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70만3201명이 더 많았다. 작년에 인구가 감소한 광역시·도는 총 12곳으로서 -4만6168명을 기록한 경북이 전국에서 단연 으뜸이다. 이어서 경기도와 인천 전출이 늘어난 서울시가 -4만2338명, 경남 -2만9335명, 부산 -2만4450명, 전북 -1만4850명 순으로 집계됐다.

1960년 5.95명이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까지 무서운 속도로 하락했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해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로 예측되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의 인구절벽이 14세기 유럽 흑사병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해외 칼럼까지 등장했겠는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연중 출생아 수가 100명도 채 안 되는 지자체가 무려 34개(14.9%)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의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에도 경북 영양·경남 합천·전남 구례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8~10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멸’ 문제는 문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수도권 유출 현상을 반전시켜내기 위한 정책은 일자리 증대와 교육·문화 환경 업그레이드가 핵시이다. 초저출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이제 일시 현금 지원 방식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안 된다. 아이를 많이 낳게 만들거나, 해외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 물론,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경북도의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응원한다. 누구라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보육과 교육, 취업에 걱정이 없도록 하는 혁명적인 복지정책을 결단하는 게 첩경이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다.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해낼 신실한 지혜를 반드시 찾아내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