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설 성수품 할인지원 20→30%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설 성수품 할인지원 20→30%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당정이 14일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 10%p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부담을 증가 않기로 했으며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설 물가 관리를 위해 16대 성수품에 대한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 상향하고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3월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 요금 인상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들의 교통 수송 대책과 관련해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에 설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당정, 여야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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