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지사 “저출생 대책, 지방정부 전환 대수술 필요”

저출생과 전쟁 주제 끝장토론
저출생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균형발전 정책 실패와 닮은꼴
지방보다 5배비싼 서울아파트
지방으로 인구분산 정책 필요
경북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로
저출생의 해법 지방서 찾아야

경북도는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에 나섰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한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간 국가균형발전도 연간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며 “실행력 없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고치지 않는 한 해답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도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9490만원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 6557만원이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차이는 10억원이 넘고 5배나 가까이 차이난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생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경쟁사회로 인해 발생한 역사가 응축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단위에서부터 근면과 자조의 정신을 심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한 경험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연구원과 함께 별도의 팀을 구성해 연구하고 경북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해 국가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경북이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 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