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주도로 대구시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개혁이 국가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규제개혁이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여년 만에 정부 차원의 전면 폐지 방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책은 프레임을 깬 혁신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23일 정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공휴일 쇼핑 및 대·중소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10일 당시 8개 구·군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해당 법령에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대구시가 파고들어 공휴일에서 평일 휴무로 변경한 것이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최초 전환은 전국적으로 번졌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꿨다.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달 28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도 오는 29일까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시행을 서두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도 최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전국적 움직임은 규제 완화가 지역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 및 SSM 매출은 6.6% 각각 늘었다.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보다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시민들의 쇼핑 편의가 크게 좋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민들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 계획 발표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