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게시물 엄중 대응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 개최
투명·신뢰성 제고 방안 논의
개표시 수검표 절차 추가 도입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강화 등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엄중 대응한다.

24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선관위 회의실에서 대구 9개 구·군 위원회 사무국장·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시달 회의’를 열고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표기 형태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성·보안성 강화 등을 통해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 투·개표 관리 인력을 적기에 확보, 안정적 선거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소 운영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투표소 안팎 위험 요인을 점검해 보다 안전한 곳으로 변경하고, 장소에 따라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대상의 투표 편의도 높인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등 고도화된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AI) 콘텐츠의 효과적 인지 △신고·제보 활성화 △삭제 조치의 신속한 이행 △악의적 제작·유포 행위에 엄중 조치·대응한다. 실효성 있는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포털·SNS 등에서 위법으로 판단된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 조치해 확산을 차단한다. 유권자,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개정 법규 및 법규운용 기준을 적극 홍보해 위법행위 예방과 신고·제보를 유도한다.

또 선거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기부·매수 행위,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엄정·강력 대응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와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을 통해 조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책·공약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후보자토론회를 통한 정견·공약 검증 기능을 강화해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전투표개시일 전 후보자토론회를 집중 열어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등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무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