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 김무진기자
대구·광주시의회 “달빛철도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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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영·호남 화합·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극복 위해 필요”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2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인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24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및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두 도시 시의원 이름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원 33명 및 광주시의원 9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달빛철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양 도시 시의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 지 25년 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발의됐다”며 “하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 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얄팍한 경제 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이라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달빛철도는 동서화합이라든지 국가 균형발전이라든지 국민 대통합 속에서 꼭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기재부의 경제성 언급은 먼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는 짧은 생각”이라며 “그동안 영·호남 왕래의 갈이 막혔는데 달빛철도로 인해 왕래가 잦아지면 광주와 대구를 넘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도시 의회는 이날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26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에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도 지난 15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지역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횡단 철도로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이름 지었다. 총길이 198.8㎞로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오가며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명에 달한다.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 시간은 승용차로 2시간 30분, 버스로 3시간 30분이 각각 걸리는데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 이동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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