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
전국초등교사노조 서울서 집회
교육단체, 학교 유휴공간 부족
프로그램 진행 공간 확보 우려
프로그램 인력·증원 필요 강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서울서 집회
교육단체, 학교 유휴공간 부족
프로그램 진행 공간 확보 우려
프로그램 인력·증원 필요 강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다. 교육청은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지자체로 주무 담당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1학기 2000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학기부터 행정업무를 점차 교원과 분리해나가고 2학기부터 전담인력을 구성해 내년에는 교원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학기에는 각 교육지원청에 구축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인력풀을 통해 각 학교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 채용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실무전담인력을 배치하고, 2025년부터 실무전담인력과 실장을 맡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늘봄지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시행에 대한 교직사회 반발은 늘봄지원실이 당초 계획대로 정착한다면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교육단체는 당장 새학기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초등 1학년생들이 머물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학교 건물 내 유휴공간이 부족해 돌봄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과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도 증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논평을 내고 “3월부터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에 학교별로 계획안과 프로그램별 강사를 모집·계약하고, 장소를 배치하는 등 업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담당할 행정인력이 1·2월 중 배치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측도 “학교에 별도의 늘봄지원실이 생기는 것은 보육기관으로서 학교의 기능을 강조하게 돼 학교의 교육 기능과 교권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 등 경북의 교육단체도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고 학생들이 쉬고 놀 수 있는 돌봄 공간과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교육당국은 더 이상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과중한 업무로 고통스러워하는 교사와 구성원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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