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벌인 11번째 ‘독도침탈’이다. 일본의 ‘독도침탈’이 연례행사가 된 지는 오래다.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발하고 뒤이어 반발하는 뻔한 뉴스에 대한 국민의 짜증이 깊다. 외교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 단계를 높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여론이 있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외교 연설 전문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면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이 알려지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다.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북도의회도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은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놓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얼빠진 내용을 표기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던 일이 떠오른다. 사건은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국방부가 분쟁지역으로 공식화한 것으로서 외교적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치명적인 ‘자충수’로 남았다. 교재를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해서 그 허물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독도에 관한 한 일본을 향해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열고, 주일대사를 불러 백번 꾸짖어 봤자 그냥 일과성 해프닝일 뿐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일본은 일본 편’이다.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울릉도를 세계적인 명승지로 개발하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