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액수 조정 제안
올해 국민 중위소득 5362만원
現국회의원 연봉 1억5700만원
세비 조정시 3분의 1 감소될 듯
올해 국민 중위소득 5362만원
現국회의원 연봉 1억5700만원
세비 조정시 3분의 1 감소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5362만원이다. 반면,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1억5700만 원으로 중위소득으로 세비를 조정할 경우 현재 수준의 3분의 1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되어서 의원의 세비를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 일반수당은 지난해 대비 2.5% 올랐고, 관리업무수당도 63만 7,190원으로 1만 5,000원가량 증가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기본급인 수당과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되는데, 올해 세비는 2023년 연봉 기준 1.7%나 올랐다. 이 때문에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가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선거법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세비만 올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을 대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성도 있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밝혔다.
그는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천 기준과 관련, 그는 “공금 법카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 비리, 백현동 토착 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사실 드물지만,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이걸 적격이라고 판정할 것이다. 공천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천을 누가 하는지 이거 하나로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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